동성애에 관한 각국 법률

2006.10.31 19:36

단장 조회 수:3437 추천:647

세계적으로는 동성애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한편으로,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보는, 동성애 혐오 정책을 밝히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LGBIT 의 분들께서는 특히 동성애 혐오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사전에 정보를 숙지하시고 충분히 주의해서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결혼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6 개국)
·네델란드(2001)
·벨기에(2003)
·미국(2004) 매사추세츠주만
·스페인(2005.6)
·캐나다(2005.7)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예정)

시빌 유니온법(파트너법)이 시행되고 있는 22 개국
·덴마크(1989)
·노르웨이(1993)
·이스라엘(1994)
·스웨덴(1995)
·그린 랜드(1996)
·헝가리(1996)
·아이슬랜드(1996)
·프랑스(1999)
·미국(2000 ~)
- 버몬트주·코네티컷주(시빌 유니온법)
- 하와이주·캘리포니아주·뉴저지주(파트너법)
·독일(2001)
·포르투갈(2001)
·핀란드(2002)
·리히텐슈타인(2002)
·오스트레일리아(2003)
·크로아티아(2003)
·스위스(2004)
·룩셈부르크(2004)
·뉴질랜드(2005)
·영국UK(2005.12)
·안도라 공국(2005)
·슬로베니아 공화국(2006 )
·체코 공화국(2006) 

■ 동성 결혼법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기술을 삭제한 혼인 제도.동성끼리의 결혼이 가능.
→캐나다, 네델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 시빌유니온법 :동성의 커플에게도 일반의 부부와 동등 또는 거의 동등하게 이익과 보호를 인정한 법률.(3개의 구분이 있다)

·Civil partnership (파트너십법) :파트너 등록을 하는 것으로 동성 결혼법과 실질적으로는 같은 법적 보호나 권리가 인정된다.
→영국 등

·Registered partnership (파트너십법) :파트너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부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만, 양자등의 아이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많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Unregistered cohabitation (사실혼) :등록의 필요는 없지만, 세금등의 신청 시에 동성 파트너의 세금공제 등과 같은 이득이 있다(포르투갈).또, 지방공공단체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통칭이 사용되는 일이 있다(헝가리).
→포르투갈,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 Protection :LGBIT 의 차별에 대한 법률이 있다.LGBIT 하지만 이유로 고용·주택·의료등의 차별을 금? 하고 있다.
→미국 등

■ No protection :LGBIT 의 차별에 대한 법률이 없다.
→일본, 중국, 타이 등

■ Laws against gays :LGBIT라는 것만으로 유죄가 된다.
→이란(사형), 수단(사형), 사우디아라비아(사형), 모리타니아(사형), 나이지리아(징역14 해), 파키스탄(종신형), 아랍 수장국 연방(사형), 예멘(사형), 아프가니스탄(징역 15년) 등

유럽 의회 「유럽에 있어서의 동성애 혐오에 관한 결의」가결
EU 가맹국은,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의 즉시 철폐,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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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야테 96화에서 같이 네델란드로 도망가자고 했던 거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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